2024.03.29 (금)
광주·전남 법원 국정감사에서 광주고등법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사진=소병철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국회 법사위 간사)은 20일 국정감사에서 여순사건 당시 미군정포고령 제2호 위반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심리를 촉구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2020년 1월20일 미군정이 발표한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 제2호’는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해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소 의원은 "피해자들에게 적용된 법령이 법원에 의해 위헌으로...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순천6,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사진=전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순천6,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0일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범도민 추진위원회’ 확대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의대 신설’이 빠진 의대 정원 증원을 골자로 한 지역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전남 범도민운동을 통해 전남권 의대 유치를 위한 동력을 얻겠다는 취지다. 신민호 의원은 “지역에서 일할 의...
(사진제공=광양시의회) 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는 20일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7일까지 8일간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하여 조례안 15건, 일반안건 10건 등 총 25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23~24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 안건을 심사하며, 25~26일에는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마지막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시정질문은 첫날 25일에 정회기․정구호․신용식 의원이, 둘째날 26일...
지난 18일 순천시의원들이오후1시 국회 소통관서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장에 참석차 들러1층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제공=소병철 의원실) 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가 상경해 의대 신설을 촉구하는 국회 기자회견과 용산 집회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8일 순천시의회는 오후1시 국회 소통관서‘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전남도민 다 죽는다. 국립의대 신설하라!”는 기자회견에 참석후 오후2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지난 18일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건립 범도민추진위원회와 함께 용산서 열린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촉구 집회에 참석한 순천시의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순천시의회 공식 페북 캡쳐) 윤석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늘리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의대 신설이 아니라, 기존 의대 정원을 손보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지난 18일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건립 범도민추진위원회와 함께 용산서 열린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촉구 집회’에 참석해 순...
김정희 전라남도의원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의 정의를 신설하고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18세 이후...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사진제공=소병철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국회 법사위 간사)은 지난 16일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경찰에서 해병대 병사 순직 사건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군에서의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사건처리를 중단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촉구했으나 신 장관은 거부했다. 소 의원은 “젊은 병사가 사망한 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아직 경찰 수사 진척이 없는데도 군에서는 수사단장에 대해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국회 법사위 간사)은 지난 5일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만나 내년도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정부 예산안 국비 193억(총사업비 386억 원, 국비 193억 원, 도비 96.5억 원, 시비 96.5억 원) 국회 통과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달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애니메이션산업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소 의원이 문체관광부에 ‘순천의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지정 이후 구체적인 후속 지원’을 촉구한 후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날 면담에서 ...
전라남도의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4)은 9월 13일(수) 제37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최근 타 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 때문에 도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하며, “전남도 및 전남자치경찰위원회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 13일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이병운 순천대학교 총장을 만나 글로컬 상생을 위한 생태 도시와 교육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대담은 글로벌 기후 위기로 생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국 대학가에 이슈가 되고 있는‘글로컬대학30’과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등 대학 정책의 전환기에 지역과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역의 생태적 전환과 생태전환교육’이라는 주제로 각 기관 관계자와 학교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