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광양시의회,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 개최사진제공=광양시의회 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는 16일 여수광양항만공사 국제회의장에서 제291회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월례회의는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남 시․군의회 의장, 광양시의회 의원, 광양시장,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서 협의회는 정구호 광양시의회 총무위원장에게 선진 의회상 정립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지방의정 봉사대상을, 지방의회 발전에 앞장서 온 정인화 광양시장에게는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어 진행된 월례회의에서는 지난 3월에 있었던 제257차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의정활동 공통사항 및 지역 축제 등 시군 협조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환영사에서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은 “다양한 강점과 매력을 가진 광양시가 앞으로도 22개 시․군의 공동 번영과 전남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다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며, “오늘 이 자리가 시․군의회의 뜻과 힘을 하나로 모으고 각종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시․군의회 상호 간 현안문제 및 공통관심 사항에 대한 협조와 화합을 다지는 자리로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구례군의회, 개원 33주년 기념행사 개최사진제공=구례군의회 구례군의회(의장 유시문)는 지난 15일 구례군청 상황실에서 구례군의회 개원 33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구례군의회 전현직 의원 26명과 집행부 김순호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1991년부터 구례군의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며 개원 33주년을 함께 축하했다. 기념행사는 유시문 의장과 김순호 군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주요 군정현안 및 의정활동 보고, 간담회,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지난 2월 시행된 「구례군 의정동우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정동우회를 구성하고 정관 승인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유시문 의장은 “선배 의원들의 연륜과 경험이 담긴 고견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 특히 의정동우회를 중심으로 전현직 의원들이 힘을 합쳐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 의정동우회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구현과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 활동을 목적으로 하며 전직 군의원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동우회 회장은 6대와 7대 전반기 의장을 지낸 서은식 의원이 맡게 됐다.
-
김정이 도의원, ‘건설공사 부실방지’을 위한 신고기간 확대 추진김정이 도의원이 지난 16일 제379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서 전라남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신고 기간을 ‘준공 후 1년까지’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로 확대하고 부실 측정 기간동안에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수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그동안 부실 신고 기간을 일률적으로 1년으로 한정하였으나 건설산업기본법[별지 4]에 따라 교량 10년, 공항항만 7년, 콘크리트 포장 도로 3년, 온실설치 2년 등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신고 기간이 확대된다. 김정이 의원은 “그간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 기간이 ‘준공일 1년’ 이내로 되어 있어 짧은 기간 동안 부실시공을 찾기란 쉽지 않다”며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해 부실 신고 기간을 현실화함으로써 신고 실효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영균 전남도의원, ‘전라선 고속철도 30분 이상 단축’ 촉구 성명 발표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4월 16일 오전 도의회 본의회장에서 전라선 고속철도(용산~여수)를 30분 이상 단축 노선으로 건설하라는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전라선 고속철도는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사업계획에는 용산에서 여수까지 소요 시간이 2시간 44분에서 2시간 34분으로 10분 단축된 계획이기에, 과연 사업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전라선은 지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급하게 고속철도를 개통했으나, 익산에서 여수까지 기존 선로를 개선하지 못했다. 이에 서울에서 2시간이면 도착하는 경부·호남선과 달리, 아직까지 3시간이 넘게 소요되는 ‘무늬만 고속철도’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이날 성명을 발표한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전남 동부권은 순천․여수권 연간 관광객이 급속이 증가하고, 광양만권 산업단지도 연 100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급성장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시속 350㎞급 고속철도 건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전라선 단축 노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
소병철 국회의원, “순천시민의 참정권 짓밟은 밀실 합의” 강력 규탄▲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선거구 정상화 피켓 시위를 하는 소병철 의원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 중인 소병철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대 표결한 소병철 의원 국회가 오늘 제22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순천 지역은 지난 제21대 총선 직전 해룡면만 따로 분할해 인접 선거구에 붙여지는 게리맨더링의 기형적 획정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소병철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소 의원은 제21대 총선 당시부터 순천의 기형적인 선거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제1호 법안으로 선거구 정상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전원위원장, 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 관계자 등과 면담을 통해 「공직선거법」의 ‘하나의 시 분할금지’ 원칙과 ‘지역 대표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해달라고 호소해 왔다. 특히 제22대 총선을 앞둔 근래에는 거의 매일 순천과 서울을 오가며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과 개별 면담하고 순천의 선거구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건의해 왔다. 그러한 노력으로 오늘 아침까지도 순천은 온전하게 2개의 선거구로 분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양당 원내대표 간 밀실 합의로 현재의 기형적 선거구 획정안이 유지되고 말았다. 소 의원은 이를 강력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가진 데 이어 본회의 반대토론을 통해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주권재민의 헌법 원칙에 반하며, 국민과 한 약속과 국회가 잘못된 선거구 획정을 바로 잡아줄 것이라는 순천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인구 28만 전남 제1의 도시 순천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짓밟지 않도록 반대 표결해 줄 것”을 간절하게 호소했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소병철의 자존심을 짓밟은 데 이어 순천시민의 참정권까지 짓밟았다”며, “밀실 합의에 대해 끝까지 그 책임을 물어주실 것을 촉구”했다.
-
‘명예로운 불출마’ 소병철 국회의원 “모든 걸 내려놓고 썩은 순천 정치 내 손으로 끝내겠다”▲소병철 국회의원이 기자회견 도중 공개한 노관규 현 순천시장 공천헌금 허위사실 유포, 선거개입 정황 자료 일부 소병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 동귀어진(同歸於盡) (함께 죽음으로써 끝장을 냄)의 각오로 자신이 가진 선출직 자리를 내려놓고, ‘투쟁’으로 썩을 대로 썩은 순천 정치를 내 선에서 끝내겠다며 불출마 선언을 했다. 소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불출마 선언을 한 이후 27일 조례동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불출마 이유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소 의원은 “만일 자신이 후보 상태에서 썩은 순천 정치의 실태를 고발하고, 끝내겠다고 하면 선거에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며 “모든 선출직을 내려놓고 썩은 순천 정치의 민낯과 추태를 내 손으로 끝내, 후배 정치인들이 더 좋은 정치를 할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년간 소 의원을 향해 악의적으로 퍼진 루머, 가짜뉴스에 대한 진원지를 밝힐 자료들을 상당수 공개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현 노관규 시장이 지인과 한 전화 통화 일부에서 당시 경쟁하던 순천시장 후보가 소 의원에게 한 10억 가져다주면 공천 주는거 아니냐는 뉘앙스를 담은 소문을 퍼뜨릴 것을 지시하는 욕설 녹취록과 시장 당선 후 선거 개입의 증거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카톡 내용이 공개돼, 현 노관규 시장의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 의원은 노관규 시장이 정 그렇게 당당하다면 시민들 앞에서 방송을 통해 1대1 토론하자고 제안하며, 이번 시장 임기가 끝나면 더 이상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적극 권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노관규 시장뿐만이 아니라, 신성식 예비후보, 지역 시·도의원들의 비리, 부도덕성도 함께 공개해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썩은 순천 정치를 바꾸겠다는 소 의원의 의지를 강력히 표출했다. 소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 고위직 출신 처음으로 전관예우를 거부한 검사로 ‘검사를 하려면 소병철처럼 해라’라는 말이 유명하다. 정치에 입문한 이후 ‘정치를 하려면 소병철처럼 해라’는 말을 사람들에게 듣고 싶다며, 그 각오로 정치를 하겠다고 매번 밝히던 소 의원이 이번 ‘불출마’ 선택은 그런 깊은 고민과 철학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제 28만 순천시민이 소 의원의 명예로운 선택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이다.
-
소병철 국회의원,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에 ‘앞장’▲간담회 간 피해자들에게 법적 대응 절차에 관해 설명하는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 지난 12일 ‘순천시 전세 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효적인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해 소병철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 피해 시민들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피해 시민들은 직접 본인의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각 기관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원방안을 설명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은 매우 다양했다. ‘집주인이 변제의사를 밝혔음에도, 변제하지 않아 법적 소송이 어려운 부분’,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절차상의 금전적 부담을 피해자가 직접 담당하는 부분’, ‘주거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집을 낙찰 받았으나 주택 소유자로 인정받게 되어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 등 주택 보유자들이 접하게 되는 구체적이고 중요한 사안들이었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국토부의 ‘찾아가는 피해상담소’ 현황을 설명하며, 순천의 경우에도 국토부가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피해상담소’는 법률 및 심리상담, 금융·주거지원 상담, 거동 불편자에게는 자택 방문 서비스 등 피해유형별 맞춤식 지원 제도이다. 국토부 담당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3년 4월부터 국토부에서 주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지자체의 요청이 있어야 조속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자는 지자체의 선제적인 피해자 수요조사, 상담 장소 지원, 상담 관련 홍보 등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성 여부가 곧 ‘찾아가는 상담소’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순천시의 피해사례를 소병철 의원실로부터 알게 되었으므로 관심을 두고 살펴보겠다”면서 “순천에서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순천시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광양시의 사례와 비교하며, 순천시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시청 측에 지속적인 도움 요청을 보냈으나 도움받지 못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현 상황을 토로하기도 했다. 소 의원은 “전세 사기는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지고 ‘찾아가는 피해지원 상담소’ 설치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나 역시 과거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어 찾아주신 시민들의 어려운 사정에 누구보다 깊이 공감한다”면서, “피해 시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말했다.
-
민주당 순천(갑) 아바타 후보, 공약도 현 시장 공약 재탕 삼탕(再湯三湯) 논란사진제공=인사혁신처 블로그 캡쳐 순천(갑) 총선 후보중 현직 시장의 “아바타”라는 소문으로 총선판을 뒤 흔들고 있는 가운데 관권선거에 이어 공약까지 현 시장의 시정운영과 비슷하게 재탕 삼탕(再湯三湯)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되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심지어는 준비안된 총선 후보다는 말도 순천시 전역에 돌면서 순천정가는 혼탁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의혹이 현실로 나타나는게 아니냐는 말이 설득력을 얻으며 당분간은 “아바타” 논란은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민주당 후보가 무소속 시장 도움 받아 선거치르는건 비겁하다”고 말해 모 후보를 향한 시민여론은 썰렁해져만 가고 있어 힘든 경선과정과 험로가 예상된다. 또 순천시 행정 업무보고용과 비슷한 내용이 공약으로 발표 되면서 수많은 의혹 제기가 맞는게 아니냐는 말까지 돌고 있어 후보 자질문제도 도마위에 오른 상태다. 한 시민은 “노성식이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며 정정당당한 선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아냥 거리기도 했다. 한편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65조와 복무규정 27조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헌재는 2022년 9월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은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한 해당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한 바있다.
-
재선 ‘유력’ 소병철 예비후보, 본격 선거운동 시작▲시계방향으로 퇴근 인사, 서면성당, 북부교회, 출근 인사 (사진 = 소병철 의원실) 공영방송 3사 (KBC, KBS, MBC) 여론조사 1위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지난 3일 개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해 지역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타 후보들보다 예비후보 등록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소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1,000여 명 이상의 시민들이 몰려 지역의 큰 화제가 됐다. 소 예비후보는 개소식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법사위 일정을 끝까지 소화해 내야 하는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느라 선거운동이 늦었다”면서, 앞으로 “시민들을 더 자주 찾아뵙고, 한 분 한 분 손을 잡으며 재선을 이뤄내겠다”라고 강한 재선 의지를 밝혔다. 성공적인 개소식을 끝으로, 소 예비후보는 지난 3일 저녁부터 조례동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퇴근 인사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뛰어들었다. 비가 오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응원의 인사와 엄지척을 해주는 등 소 예비후보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4일에는 서면성당과 북부교회를 찾아 신도들과 함께 미사와 예배를 드리는 등 시민들 속으로의 광폭 행보를 이어나갔다. 5일 아침에는 서면 선평삼거리에서 출근 인사를 진행하자 많은 시민이 소 예비후보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등 소 예비후보에 대한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다. 소 예비후보는 SNS를 통해 “재선 도전을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시니 아주 힘이 난다”며 “압도적인 지지로 강력한 순천민주당을 만들어달라, 가슴 뛰는 순천발전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다가오는 총선에서의 필승의지를 다졌다.
-
소병철 예비후보, 개소식 열고 본격적인 총선체제 돌입▲소병철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사진 (사진 = 소병철 의원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3일 시민과 당원 등 1천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며 다가오는 총선에서의 필승 의지를 다졌다. 이번 사무소 개소식은 작년 추석부터 새해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고수하는 성과를 이어가면서 진행되는 행사로 재선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주민 원내수석 및 당 최고의원들 뿐만 아니라 순천 출신 국회의원들까지 총 출동해 역대 개소식 중 최대규모의 축사로, 국회에서 인정한 일 잘하는 소 의원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소병철 예비후보는 “이번 개소식으로 웅비하는 순천,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향해 원대한 돛을 활짝 펼쳤다. 힘 있는 재선의원을 바라는 순천시민의 열망을 한몸에 받아 중앙에서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국회의원으로 우뚝 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선거구 정상화와 남해안 경제중심도시 비전·2033년 세계적인 정원 엑스포 유치 등 굵직한 순천 발전의 '그랜드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희망이 가득한 사회를 함께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도 표명했다. 한편 소 예비후보는 최근 <이재명 당대표 테러대책위 위원>에 이어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 부위원장>까지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법사위 간사와 정책위원회 제1정책조정위원장으로서 순천과 전남발전을 위해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